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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대책에 인구 데드크로스…청년·주거·일자리 정책 확 바꿔야
효과 없는 대책에 인구 데드크로스…청년·주거·일자리 정책 확 바꿔야
  • 사회팀
  • 승인 2021.01.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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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 2017.2.22/뉴스1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오는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효과 없는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주거·일자리 등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인구 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20년 인구 절벽 시작…외신에서도 연금수요 증가·노동력 부족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12월31일 기준 5182만9023명으로 전년말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말소자)는 반등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본격적인 인구 절벽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신호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출산을 해야 할 신혼부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출생아 수 역시 함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수는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신혼부부는 총 126만쌍으로 전년 132만2000쌍보다 6만2000쌍(-4.7%) 감소했다. Δ2015년 147만2000쌍 Δ2016년 143만7000쌍 Δ2017년 138만쌍 Δ2018년 132만2000쌍으로 해마다 줄었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도 평균 출생아 수가 0.71명에 불과해 1쌍의 부부가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0.74명보다 0.03명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 외신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4일 BBC는 우리나라의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대해 연금수요 증가·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이 여성이나 젊은 부부의 희망을 꺾는다"고 전했다.

◇영아수당 등 정책 내놨지만…"본질 접근하지 못해"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는 각각 3개월식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매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대상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2025년까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1~10분위, 숫자 높을수록 고소득)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에 현실적인 지원은 많이 포함됐지만,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이 될 수 있어도 출산과 결혼까지 가야하는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도 고령사회도 사회에 부담을 지는 것도 청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도 청년"이라며 "삶의 질을 바꾸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더욱 어둡다. 여기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주거 문제도 지적된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를 기르기 적당하면서도 출근하기 좋은 주택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해봉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 센터장은 "인구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되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속도조절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건수만 터지면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속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