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18 09:25 (월)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보선 앞둔 野 주자들 "진정성 의심" 비판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보선 앞둔 野 주자들 "진정성 의심" 비판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1.06 0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5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칼국수 골목의 상점에 불이 꺼져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주자들은 논의 시기를 놓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용 돈 풀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여당이) 최근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끄집어낸다"며 "지난 예산 국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15명 증가한 6만2753명이다. 신규 확진자 715명 중 199명의 신고지역이 서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인 시혜성 예산이 아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소중한 혈세를 가성비 높게 쓰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분들께 드릴 돈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분들께 몰아 드려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국민 민생이 시급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이 어렵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로 하게 되면 부적절하다. 국민이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반응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시혜성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만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 지난 총선에서도 논의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꺼내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정말 피해가 있는 곳에 제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임대료도 못 내는 소상공인이 많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도록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나"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돈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는 게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3조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당의) 꼼수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이라기보다 선거공학적인 지원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는 것은 지난해 총선 직전에도 그랬지만 선거 직전 금품 살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는 세금살포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원이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