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6 11:42 (화)
정부 "역세권 주택공급 늘린다…양도세 완화는 검토 안 해"
정부 "역세권 주택공급 늘린다…양도세 완화는 검토 안 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1.11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25번째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못 따라가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제시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달 15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공급에 대한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 온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의 예고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5일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해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도 내부적으로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