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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못박은 與, 공급대책 집중키로
"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못박은 與, 공급대책 집중키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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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앞세워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와 당도 원보이스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주택 양도세 완화를 의미하는 발언을 내놨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주택 앙도세 완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한 주택 양도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향후 주택 공급대책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급대책이 현실화하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 공급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 양도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지만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당정은 설 연휴 전 주택 공급대책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보다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