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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면 단계 완화? '고무줄 정책' 말고 새 대안 없나?
항의하면 단계 완화? '고무줄 정책' 말고 새 대안 없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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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헬스장에서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보건당국은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완화 정책을 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배소도 줄을 이으면서 핵심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방역대책 두 마리 토끼 잡기로 요약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새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이 일요일(17일)인 것을 고려해 금요일에 발표를 했지만, 이번엔 자영업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토요일(16일)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남은 건 나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뒀다.

이로써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단 핀셋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일부 영업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업 허용의 범위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 학원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직종별 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

여기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단체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인 주평균 일일 확진자는 400~500명 이상이다.

하지만 유명 유튜버, 연예인들 마저도 줄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를 더는 무시할 수도 없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무줄 정책이 아닌 확실하고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 되느냐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 학원 등이 집합금지 조치에 오픈 시위 등으로 강력 반발하자 9인 이하 유지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 발표로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예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는 18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내용을 실효성, 현장 수용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큰 전략 없이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칙을 깨버리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 거부감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와 국민 피로감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건강·보건·사회 등 모든 분야가 위기인데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