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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영업 푼 대구시… 거리두기 반발? 타시도 어쩌나
밤 11시까지 영업 푼 대구시… 거리두기 반발? 타시도 어쩌나
  • 사회팀
  • 승인 2021.0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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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구광역시가 중앙 정부에서 지정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수칙과 달리 밤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방역 형평성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중앙 정부의 권고에 따라 밤 9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다른 지자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중앙 관제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이번 대구시 결정이 사전 협의가 없는 행동으로 인근 지역 방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만 밤 11시까지 시설 운영을 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자 발생 시 타시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관련) 의사 결정을 할때 중대본 또는 인근 권역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의 경우)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며 "(중대본 회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역 확진자 '안정' 판단…맞춤형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대구시는 지역 확진자 발생 안정세에 따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정부 발표안대로 거리두기 2단계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강화한 일부 수칙을 완화한 것이다.

대구시 발표를 보면 완화 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다. 정부안은 밤 9시 이후 운영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구는 밤 11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했다.

이에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도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국공립시설 중 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방역수칙 하에서 재개하기로 했고, 집합금지 대상인 무도장, 무도학원의 경우 4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출입 시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유흥시설 중 클럽, 콜라텍 집합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은 당분간 계속해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대구시는 완화 결정의 배경으로 Δ전국적 특별방역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Δ대구시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로 인한 검사량 증가 Δ방역 상황에 따른 개별 지자체 단계 조정 권한을 꼽고 있다.

◇안심하기 이른 코로나19…경북 등 인근 지역 방역 악영향 우려

중앙정부는 대구시의 이러한 결정이 경북 등 인접 지역에 방역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북권역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국면으로 판단하기 이른 상황으로 재확산 우려도 높다.

최근 1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한 대구 일평균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14.1명으로 나타난다. 경북권역으로 보면 같은 기간 1주 일평균 확진자는 29.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71.1명 수준인 경남을 제외하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어 호남 28명, 충청 22.6명, 강원 12.4명, 제주 1.7명 순이다.

손영례 반장은 "대구 쪽에서 영업시간을 21시에서 23시로 확대하게 되면 옆에 인접돼있는 경북, 생활권이 인접돼있는 경북 등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면서 "생활권 인접 주민들이 대구로 이동해서 시설을 이용해 형평성 문제와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시·도 지자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밤 9시 운영 원칙을 우선 고수하기로 여러 지자체와 협의했다. 지자체 별로 개별 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운영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지자체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8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운영제한시간 완화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 추이와 지역 상권 피해 등 방역과 경제적 측면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중대본은 타 지자체와 방역 형평성 문제를 재논의한다.

손영래 반장은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면서 "내일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