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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발표 앞둔 부동산대책…고밀개발에 방점 찍는다
이번주 발표 앞둔 부동산대책…고밀개발에 방점 찍는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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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그동안 언급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과 함께 고밀도 고층 개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꾸준히 언급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등을 통한 서울 외곽 수도권에 소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4일 혹은 5일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규제책과는 달리 '공급'이나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끈다.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취임 전후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 주거지 개발 등이 꾸준히 거론됐던 만큼 이에 대한 '획기적인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언급됐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규정하고 그 해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특단의 부동산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이 뿐만 아니라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 자가주택 등 기존 공급방안의 보완책도 거론된다

구매해 살다가 공공에 되파는 게 조건인 환매조건부 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 비용 면제나 경감 등을 통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LTV)의 비율을 줄이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규제 역시 옥죄었는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한 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기대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규제 완화 정책에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재개발 촉진은 또 다른 '뉴타운'을 낳아 아파트 외 주거 형태의 가격마저 상승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의 세밀한 구사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