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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北원전, 추진된 적 없다…6쪽짜리 아이디어 차원"
산업부 "北원전, 추진된 적 없다…6쪽짜리 아이디어 차원"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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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은 "에너지 분야 (남북 경제)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총 6쪽 분량 내부 자료"로 확인된다.

지난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산업부는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문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문서는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추가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앞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여럿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해 53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중에는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칭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가 포함됐다.

두 폴더 안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 독일 통합사례 등의 파일이 들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파일 작성 추정 날짜는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2018년 5월2~15일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9일 "(문건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심지어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게이트'라는 공격까지 나오자 더욱 상세한 설명을 위해 상세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