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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문 여는 2월 국회…상생3법·추경안 곳곳이 지뢰밭
'탄핵'으로 문 여는 2월 국회…상생3법·추경안 곳곳이 지뢰밭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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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월 임시국회는 1일 개회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날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일제히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민생현안으로 분류한 각종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각 상임위에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Δ사회적경제 5대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Δ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상생연대 3법 관련해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의 필요성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돈풀기 3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관련해서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한다. 2일에는 민주당, 3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