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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경색된 여야…與 "선거 닥치면 색깔공세" vs 野 "적반하장, 국조해야"
더 경색된 여야…與 "선거 닥치면 색깔공세" vs 野 "적반하장, 국조해야"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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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월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의 민감한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4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으로 맞불을 놓았다. 또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건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다른 민생 현안들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야권에서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공세에 대해 '구시대 유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에 '색깔론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일 열린 본희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 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을 해소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문제 제기와 의심을 '선을 넘었다'고 하고, '형사책임 묻겠다'한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민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발언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서 실무자 작성 문건을 공개하고 내부 검토자료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강대강 대치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들은 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학소추안을 발의했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찬성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를 넘어 4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은 '살풀이식 창피주기''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