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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만 포함, 80만 가구 공급대책 임박…文정부 최대물량 나온다
서울 30만 포함, 80만 가구 공급대책 임박…文정부 최대물량 나온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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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전국 80만가구 공급안을 공개해 시장의 기대를 높였다. 이번 대책이 공급부족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해당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3일 밤부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통해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전국 대도시까지 합하면 총 80만 가구 넘는 공급 물량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급물량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수치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공급숫자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부 안팎에선 복잡다단한 공급계획을 두고 당정청간 밤샘 협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최종 조율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밝힌 주요내용과 그동안 발표된 일부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은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추가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거론된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거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예를 들면 한 블록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전체 땅을 못 구입하면 되겠나"라며 "수용권을 높여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라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등 도심 공급 확대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러한 디테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이 납득할 만한 타임테이블이 함께 발표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예상대로라면 30만~50만 가구에 이르는 '역대급'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실수요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매입임대주택 등의 보강재의 역할과 수량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도 잘 맞는 좋은 대책이 예상된다"면서도 "세부적인 정책 실행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뉴타운 논란으로 박원순 전 시장은 아예 수로를 막아버렸었다"며 "'모 아니면 도'식의 정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