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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첫삽' 뜨기도 전에 신규택지 개발 성공할까
3기신도시 '첫삽' 뜨기도 전에 신규택지 개발 성공할까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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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급택지 확보를 통한 26만가구 등) 공급전망은 보수적인 수치 책정 결과다. 낙관론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의 공급대책 중 26만300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신규택지 지정을 놓고, 3기신도시 착공 전 사업진행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22곳에 후보지를 확보해 내달부터 1~2차례 나누어 발표하는 등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지확보엔 시간 절대적 부족…83만가구 100% 실현은 무리"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20곳에 택지개발지구를 확보해 2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내세운 전국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8·4공급대책으로 가용할 부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씀)해 만든 만큼 추가택지를 만들기가 힘들 것"이라며 "또 3기신도시는 이제 겨우 보상절차를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사업 진행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잘해봐야 (83만가구 중) 25만가구를 공급하면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경우) 시간도, 부지도 현실적인 여유가 없어 정부 계획이 100%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3기 신도시의 협의기간을 고려해도 약속된 일정을 맞추기엔 빠듯하다는 얘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장관이 1월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토부 "222곳 후보지 확보…다음주부터 서울시 실무진 협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택지 확보와 사업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대상지만 222곳에 달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밝히면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택지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3월부터 2~3차례 나누어 협상이 완료된 택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2·4 공급대책에 따라 서울 인근의 신규택지가 대거 개발될 경우 정작 3기 신도시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광역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기존 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는 고무적이지만, 정부의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등 과정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 26만 3000가구 건설이 가능한지는 내달 택지확보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