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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고심하는 與…한번에 '슈퍼추경', 선별·보편 순차지원
재난지원금 고심하는 與…한번에 '슈퍼추경', 선별·보편 순차지원
  • 수원신문
  • 승인 2021.02.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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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당·정 논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급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지만 재정당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는 아직도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당 지도부 안에서는 3월에 추진될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대규모로 편성한 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도 자주 편성하면 정치권은 물론 재정당국에도 부담이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한번에 큰 (재정) 사이즈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추가적인 추경 편성 요구가 또 나올 것"이라며 "이번에 맞춤형 지원 뿐 아니라 보편 지원을 위한 재원까지 추경에 편성해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용 예산이라는 것만 못박아 놓고 추후에 집행만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3월에는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3월에 10조~15조원 수준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뒤 이후 보편 지원안을 구상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당 지도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향후 당정 논의 과정에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 각 부처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돼 지난해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예비비도 연초에 5조6000억원이 집행돼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추경 편성엔 선을 그은 것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 지원에 한해서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당국에서는 선별 지원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