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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HUG 분양가에 무주택자 불만 ↑…"분양가 상승 불가피"
빗장 풀리는 HUG 분양가에 무주택자 불만 ↑…"분양가 상승 불가피"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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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두고 무주택자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분양가, 시세 90%까지…"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최대 90%를 상한으로 한다. 시세 비교 대상은 주변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한다. 또 평가 기준을 입지·단지 특성·사업 안정성으로 나눠 항목별로 주변 사업장과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수도권(일부 지역 제외)과 부산(중구·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 대전, 울산 남구·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우선 적용한다.

주택업계는 HUG의 이번 개정안으로 '로또 청약'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HUG는 그동안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해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사업이 중지되거나 분양을 보류 중"이라면서 "이번 심사 기준 개선으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급등한 아파트값에 분양가 덩달아 상승할 것" 무주택 실수요자 불만 ↑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대부분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분양 사업장 주변 시세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 HUG 분양가보다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례로 현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부산은 해운대 등 인기 지역의 시세는 3.3㎡당 4000만원 이상이거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통제 빗장이 풀리면 분양가는 당장 3000만원 후반대로 치솟을 수 있다. 부산의 지난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 수준이다.

분양가 통제 완화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물론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등에 수많은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A씨는 "몇 달 사이 1억(원)은 기본이고 몇억원이 올랐는데 지금 그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한다구요"라고 반문하면서 "집 사지 말고 분양 기다리라던 정책들 대가가 비싸게 분양받아 살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상승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과열 완화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반대급부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값 상승으로 분상제도 무력화하는데 HUG 분양가마저 오르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수요자의 허탈함은 클 것"이라며 "이제는 분양가마저 집값을 떠받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