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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하향 이틀만에 '재강화' 꺼낸 정부…"거리두기 개편도 연기 검토"
거리두기 하향 이틀만에 '재강화' 꺼낸 정부…"거리두기 개편도 연기 검토"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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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던 정부가 불과 이틀만인 17일 재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영업자의 고충을 반영해 영업제한 등 조치를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점도 당초 3월에서 그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최근 사흘연속 국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고심 끝에 던진 메시지다.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방역 앞에선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됐다.

17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경제 어려움과 국민 피로도가 쌓여 (지난 15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지만,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 된다면 현재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시켰던 부분들도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다시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전일 0시 대비 무려 164명 증가했다. 6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10일 657명 발생 이후 38일만이다.

그 동안 누그러뜨려왔던 확산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닷새간 신규 확진자 추이(0시 기준)는 '362→326→343→457→621명'으로 사흘째 증가세를 보였으며 증가폭은 점점 커졌다.

특히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5.9명으로 다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주평균 400~500명)에 들어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3월부터 새롭게 적용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현 상황에선 적용시점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손 반장은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는 현 거리두기보다 조금 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쪽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지만 이행시기는 계속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여러 고민들이 생길 것 같다"며 "유행 재확산 상황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행시기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손 반장은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가 다시 조정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시행했다.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비중이 작은 비수도권에 대해선 8일 0시부터 이를 먼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