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5 07:50 (금)
김명수, 野 공세에도 "사퇴 안해"…국회 출석은 "검토할 것"
김명수, 野 공세에도 "사퇴 안해"…국회 출석은 "검토할 것"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2.18 09: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조수진, 김도읍, 장제원,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접 대법원을 찾았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류석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사퇴 안할 것이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출석 요구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에게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34분간 진행됐지만, 김 대법원장은 대부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 도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말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상범 의원이 "닉슨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거짓말로 흔들렸다"면서 "6급 보안요원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평가했다"고 압박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이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말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김도읍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재차 "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공모(공개모집)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이 "형식적 공모였지 않냐"고 따졌지만 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이 "이번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18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결국 그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는 보도를 봤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 그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원이 "사법부 위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다"며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출석을 적극 검토하고, 직접 발언하라"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제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의결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접 대법원을 찾았다.

김도읍 간사는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을 완전히 묵살했다"며 "민주당끼리 (회의를) 하든지, 비공개로 해라. 왜 발언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도덕성, 위법 부당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출석 요구도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방탄했다"며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대법원장에 대해 뭘 물어보겠나. 저분이 대답하시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한다. 대법원장이 안 온다니, 민주당이 방탄하니, 저희들이 가겠다.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 사과를 요구할 상황"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