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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 대체 복무 첫 인정
병무청,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 대체 복무 첫 인정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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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처음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청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지난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신청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란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체역 심사위는 그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오씨 외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으로 예비군 6년 차까지 매년 3박4일 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물품 보급·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 일각에선 대체역 심사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복무 인정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뒤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2052명이며, 이 가운데 신청이 허용된 사람은 944명이다. 대체역 편입 허용자 가운데 오씨와 A씨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회피 사례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도록 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