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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30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30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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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은 총 79만8000건이다. 이 가운데 해제 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으로 거래 건 대비 4.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00건(3.8%), 경기 1만700건(4.6%), 인천 2400건(4.7%), 5대 광역시 1만1200건(5.8%), 8개도 1만1300건(4.8%), 세종 500건(6.8%)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이다. 이는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건(1.7%), 경기 6100건(2.6%), 인천 1200건(2.4%), 5대 광역시 6700건(3.5%), 8개도 6500건(2.7%) 세종 300건(3.7%)이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 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대비 16.9%로 파악됐다.

신고가 기록 거래 건수가 순수 해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 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다수 거래 건에 참여하는 등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 해제 건 대비 4.3%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특정인 다수거래 건 등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오는 3~4월 중에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다.

신규조직에서는 조직 및 기능의 강화·보완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의 대폭 확대,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