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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내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지급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내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지급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3.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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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였다. 202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일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치는대로 이달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동시에 발표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당정청의 합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Δ긴급 고용대책 Δ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했고,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당··정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악화한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케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