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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건 재발 막는다'…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LH사건 재발 막는다'…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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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법안심사 1소위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강병원, 이규민, 이헌승, 이종배,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함께 의결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달리 두지 않기로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행안위는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안부 소관 희망근로지원사업비 추경안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추경안을 각각 3917억7200만원과 42억67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