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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회담서 북중 겨냥 '한미일 공조' 구체적 방안 나올까
한미 2+2 회담서 북중 겨냥 '한미일 공조' 구체적 방안 나올까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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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방한 중인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한일관계 개선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한미일 협의체' 구상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2+2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2+2 회담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의제는 Δ한미동맹 Δ한반도 문제 Δ지역협력 Δ글로벌 파트너십 등이다. 한반도 문제와 지역협력 부분의 세부 의제로 한미일 3각 협력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직접적으로 주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과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를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 미 국방·국무장관이 한목소리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국방장관들은 지난 16일 일본과의 2+2 공동성명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과 2019년 2+2 회담에서는 없던 한미일 협력이 이번엔 담긴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체결 당시 국무부 부장관으로 한일 '중재'를 모색한 실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과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인 '티콕'(TCOG)와 같은 협의체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티콕은 한미일 3국이 지난 1999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결성한 차관보급 협의체다.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2003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단 한미일 3각 협의체 조성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 있어 한일 양국의 의사를 경청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출범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미일 협력 추진을) 할 때는 차기 정권이라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