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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없다" 다시 고개 숙인 文…부동산 적폐청산 '정면돌파' 의지
"면목 없다" 다시 고개 숙인 文…부동산 적폐청산 '정면돌파' 의지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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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다"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비공식 지시 및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지난 2일 첫 의혹 제기 이후 20일간 총 11번째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2차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가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 등 2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발표된 1차 조사에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에 더해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44명으로 늘었다.

여론은 즉각 지지율로 반응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YTN 의뢰, 15~1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1%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최고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다만 이러한 지지율에 대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과 무관하게 이번 LH 사태에 대해 공직자의 지위에 따른 정보를 활용한 심각한 투기 행태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촛불 정부를 만든 민심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적폐 청산은 공정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사과와 더불어 고강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예고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