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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합수본, 특검 전 가시적 성과낼까…"조만간 나올 것"
'LH투기' 합수본, 특검 전 가시적 성과낼까…"조만간 나올 것"
  • 사회팀
  • 승인 2021.03.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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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피의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귀띔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를 경찰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LH 투기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내놓을 '중간 수사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투기의혹 핵심 '강사장' 신병처리 결정되나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333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국수본 수사 부서와 전국 18곳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국세청·금융위원회·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 총 770명으로 편성됐다.

시도경찰청들 중에서도 투기 수사를 주도하는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이다.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1명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22일에는 투기 의혹과 직접 관련 있는 LH 전·현직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19일에도 투기 의혹 핵심 '강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 3명을 소환해 8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A씨는 가족, 동료 등과 함께 사들인 토지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역 필지 7곳을 매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간부급 직원인 그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사전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22일 내부정보 이용을 비롯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은 구속수사 여부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논의 본격화…"경찰 수사 더 적합"

경찰 수사가 초기를 지나 정점으로 치달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는 LH사태 진상 규명 수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송기헌·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김도읍·유상범 의원이 참여한 '3+3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과 전수·국정조사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모두 특검 필요성를 인정했지만 규모와 기간 등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다음에 한 번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검과 관계없이 수사에 집중해 투기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특검 움직임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남구준 합수본 본부장(국수본부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보다 (합수본을 총괄하는) 국수본이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국적인 수사 사안이라 대상자나 관련 지역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특검 인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기 성과 나와야 국민 의혹 잠재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일 지난 시점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2주 뒤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경찰의 부담도 적지 않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 고위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나"라며 "(선거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