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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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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021.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공직자의 부동산시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투기 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서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라며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의 역할,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