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9 07:00 (월)
LH 사태 한달, 수사 성에 안찬 文…"차명·탈세·대출 끝까지 추적"
LH 사태 한달, 수사 성에 안찬 文…"차명·탈세·대출 끝까지 추적"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30 0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각별히 당부한다."(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700명의 정부합동수사단과 경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LH 땅투기 사태)를 한달 째 수사하고 후속대책까지 내놨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았다.

부동산 차명 거래와 탈세, 부당 금융대출을 명시해 관가의 투기수사 확대를 주문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장기간 투기수사에 주력할 경우 2·4 공급대책 추진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규제가 보태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 분노 언급한 문 대통령 "차명거래·탈세·불법금융까지 잡아라"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으며 공정사회의 기대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특히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한 달간 진행된 LH 땅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후속대책을 종합하는 자리에서 그 동안의 성과 대신 대신 국민의 강한 불신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내민 결과물이 국민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28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Δ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Δ공직자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Δ4대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부당이익의 5배 환수 Δ토지보상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소급 적용해 몰수하는 법안은 향후 개정안 추진 사안으로 남긴 데다 국토교통부와 LH, 3기 신도시, 세종시 수준으로 한정된 정부의 땅투기 수사도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 지역주민이 직접 찾아 나선 의혹을 되레 뒤쫓아 검증하는 모양새만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 안팎에선 땅투기 의혹의 시발점이 된 LH와 국토부 외에 수사대상 확대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25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대책회의에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을 투기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상급기관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금감원은 향후 계획안을 빼면 현재까지 북시흥농협 조사와 합조단 파견 외에 별다른 추가지원은 없는 상태다. 국세청도 합조단에 20명의 직원이 파견된 상태지만 3기 신도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공문요청이 없어 자료협조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땅투기 공직자의 발본색원 대신 향후 예방책에 치중하면서, 앞으로 공급대책 등에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의급 협의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갯속에 묻혀있다. 2021.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투기수사 장기집중된 국정동력에 2·4 공급대책·부동산시장 우려도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혀 국세청과 금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한 상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최초 언급했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공식화했다. 농지 취득심사 강화와 투기자 토지보상 불이익도 언급해 정부의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대안을 촉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도 후속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금융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 설치와 수사인력 2000명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조속 출범을 약속했다.

다만 시장에선 부패 수사 확대로 중단없는 2·4 대책 추진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수사 확대와 그에 따른 예방대책은 결국 시장의 또 다른 규제로 다가 올 수 있다"며 "또 땅투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협의기관인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보상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