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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합수본 첫 구속 성과…칼날 고위직 향하나
'부동산 투기' 합수본 첫 구속 성과…칼날 고위직 향하나
  • 사회팀
  • 승인 2021.03.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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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2021.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경찰이 수사단을 꾸려 특별 수사를 시작한지 25일 만에 첫 구속된 사례다.

부동산 비리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만 공직자·임직원이 536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규모도 2배 이상 커져 향후 경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LH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합수본의 첫 구속 성과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실무를 담당하던 당시 취득한 내부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9~10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A씨를 계기로 투기 의혹을 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입건해 수사 중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B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세종에 위치한 행복청, 세종시청, LH세종본부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B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C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28일 진행했다. 국토부·LH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 17일 이어 벌써 세번째다.

최소 5명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실체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날 '내사·수사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첫 구속 성과를 냈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 인력'도 투입되며, 경찰이 '수사력 의문'을 지우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력 조정으로 기존 합수본 인력 770명의 2배가량인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인력도 500명 추가됐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올해부터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되며 검찰은 LH 투기 의혹 수사에서 한발짝 물러난 상태였으나, 500명이 투입되며 검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만 536명(공무원 102명, LH 전현직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인 만큼 인력 확대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경찰 내부의 긴장감도 감지된다.

정 총리로부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에 더욱 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본의 수사가)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적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