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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1심 재판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靑 선거개입 의혹' 1심 재판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1.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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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멈춰있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재판은 올해 1월25일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0월30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5차례 공판준비기일 모두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일부 피고인들의 반발로 공전이 거듭됐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인 만큼 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재판부 전원이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변경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김미리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