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5 07:12 (목)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재개…선거 전 처리될까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재개…선거 전 처리될까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3.31 0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2021.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가 소위에 묶여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4·7 재보궐 선거 전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위원들이 큰틀에서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적용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제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 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뉴스1에 "심사가 안 끝났다. 소위에서 통과될지도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전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은 거의 정리가 돼 있다. 사례별 법 적용 문제점을 확인하는 정도지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