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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 '김학의 사건' 갈등 가열…김진욱, 법원 판단 구할까
공수처-檢 '김학의 사건' 갈등 가열…김진욱, 법원 판단 구할까
  • 사회팀
  • 승인 2021.04.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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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권 관할을 둘러싸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 판단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문에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Δ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이첩대상일 수 있는지 Δ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Δ공수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같은 취지로 답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며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공수처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법조계에서도 검사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과 공수처 중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타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한 이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안(案)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만 한 뒤 다시 전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담당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Δ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 재판부가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진욱 처장도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한 게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유보부 이첩'"이라며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기소 관할권'에 힘을 실어 주게 된다. 그러나 본안 판단을 한다면 공수처의 배타적 기소권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공수처가 '재이첩' 과정서 불거진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포 사건를 직접수사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 수사의뢰 사건은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검사 임명과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마치지 못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