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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마다 연결고리 이광철…'靑 배후설' 드러날까
'김학의 사건'마다 연결고리 이광철…'靑 배후설' 드러날까
  • 사회팀
  • 승인 2021.04.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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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다는 의혹에 이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도 이 비서관의 이름이 나오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찰조사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2019년 3월20일 회의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 출국 금지를 내리기로 이미 정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실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과거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번호를 붙여 출국금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했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해결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진술이 나온 만큼,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서도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7 재보건 이후 이 비서관 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있다.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기획 사정을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3월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광철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중천 면담보고서 초안과 최종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까지도 윤중천과 진상조사단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면담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의 혐의 부분은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첩된 상태다. 아직 공수처는 이 검사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직접수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이나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비서관 사건 등도 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비서관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로 기소했다.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기소가 이뤄진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