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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추월한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빨간불'…"부채 증가 속도가 문제"
GDP 추월한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빨간불'…"부채 증가 속도가 문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4.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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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6.3%포인트(p) 상승하고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초과,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부채 증가 속도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1924조원)보다 많은 액수로,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한 71조2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늘어나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여기에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를 뺀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17.1%)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전년 대비 6.3%p 상승했다. 당초 예상되던 40.2%를 3.8%p 웃돈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대에 진입한 뒤 9년간 30%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8.2%, 내년엔 52.3%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40%대 진입 이후 불과 2년만에 50%를 돌파하는 빠른 속도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등과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5일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10.0%이고,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 등 주요국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증가 속도로 봤을 때도 2009~2019년 OECD 평균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18.8%였던 반면, 한국은 10.8%"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2~3년새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를 고려해도 부채 증가가 빨랐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9년 37.7%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4.0%, 올해 추경 집행 이후 48.2%로 불과 2년 새 10%p 이상 상승했다"면서 "기존 채무의 4분의 1 이상이 늘어난 셈인데, 코로나 국면을 감안해도 급격한 증가로 봐야한다. 다른 선진국을 봐도 기존 부채의 5분의 1 수준을 늘린 것은 정도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론 코로나 국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 방역 등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부채 관리로 재정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에서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4%대로 낮추고, 내년 채무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면서 "대외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수면 위에 오르게 되면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도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국가부채 양보다는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도 빠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당장 써야할 돈을 막을 순 없지만, 코로나 이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당장 증세 논의도 쉽지 않은만큼, 결국 지출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선 결국 경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고용, 일자리 확보와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고용 안정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방안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