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5 07:12 (목)
[4·7 재보선] 문대통령 임기말 오늘 결과에 달렸다…국정 동력 기로
[4·7 재보선] 문대통령 임기말 오늘 결과에 달렸다…국정 동력 기로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4.07 0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유지 여부를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선거에서 여당이 1곳 이상 승리하면 국정동력 회복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패할 경우엔 정국이 대선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4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로선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모두 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예정대로 실천할 정치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이 직접 LH 사태를 챙겨왔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까지 천명한 만큼 철저한 의혹 수사와 재발 방지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곳 중 1곳만 이겨도 국정운영 리더십을 임기 막판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 등 레임덕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참패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레임덕 위기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정 장악력 악화와 대선 체제로의 정국 전환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완수는 물론 남북문제, 한일관계 개선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인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계기로 한 개각 전망에 힘이 실린다.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일 사전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 내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예정이다. 그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킬 언행은 자제해온 만큼 조용히 선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선거 전날까지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최소화하며, 선거와 거리를두는 모습을 보였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