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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명 공수처 논란 속 업무 시작…'1호 수사' 주목
검사 임명 공수처 논란 속 업무 시작…'1호 수사' 주목
  • 사회팀
  • 승인 2021.04.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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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의 임기가 16일 시작된다. 1월21일 출범 이후 약 3개월만에 수사 진용을 꾸린 공수처가 '1호 수사' 착수로 잇단 논란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와 검사 출신의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앞서 공수처는 서류·면접 전형과 인사위원회 추천 과정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와 평검사 최종 후보 명단 보냈고 보름여 만에 임명이 완료됐다.

신임 검사들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 받고 '1호 수사' 착수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우선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에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장검사 정원 4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직제에 따라 4개 부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건' 선정을 위한 사건 검토에도 들어간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9일 기준 총 837건에 달한다.

주요 후보로는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이 꼽힌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 공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던 터라 직접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직접 수사로 만회에 나설지, 새로운 사건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그 외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본격 수사 착수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발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연수원과 검사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

23명 정원 중 13명만 뽑힌 터라 검사 추가 채용도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추후 인사위 논의를 거쳐 검사 충원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