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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하 언급한 홍남기…부과기준 ‘9억원’ 완화할까
'종부세' 인하 언급한 홍남기…부과기준 ‘9억원’ 완화할까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4.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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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 대한 기준을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부동산 세 부담 경감, 최대한 고려할 것"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지적하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시장에선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정한 것은 2008년인데,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괴리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65% 넘게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돼 왔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野지자체 “공시가격 속도조절” 요구에…“절충점 찾을 것”

야당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개 지자체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요구를 고려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정책 보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권한의 이양과 조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은 유지하는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울(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대중 교수는 "여야 모두 당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공시가격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여당 대표 후보자들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인하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 물러나기 쉽지 않다"며 "공시가격 인상은 그대로 추진하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