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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철학" 염두에 둔 검찰총장 후보…이성윤 가리키나
"대통령 국정철학" 염두에 둔 검찰총장 후보…이성윤 가리키나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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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이번주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국정철학 상관성'이 있는 후보도 포함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이날 중으로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 명단을 받고 개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9일 회의를 연 뒤 최종 후보 3~4인을 박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장관이 차기 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날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심사대상자들도 이러한 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심사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혹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된 이들 중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요컨대 후보추천위의 심사대에 오를 심사대상자들 선정에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추천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사대상 명단에는 일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 보도가 이어지자 "이러저러한 총장 인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수심위 소집 시기 결정만 남아 있다.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후보추천위 회의 당일 후보자가 3~4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편 현재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는 이 지검장 외에도 두 차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 전임 대검 차장인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봉욱 전 대검차장(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