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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의 자격…'정권방탄' 아닌 '정치적 중립'
차기 검찰총장의 자격…'정권방탄' 아닌 '정치적 중립'
  • 사회팀
  • 승인 2021.04.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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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지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차기 총장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장의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상관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총장의 요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신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은 26일 출근길에서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점에 대해 아주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 차기총장 추천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정권 말의 검찰총장은 어려운 자리인만큼, 차기 총장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은 조직을 원활히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 실력"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박 장관의 '국정 철학' 발언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새 총장으로 내부를 추스를만한 인물이 오지 않으면 검찰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질게 분명하다. 실력과 신망, 정당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발탁되어야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차기 총장 후보군 명단을 전달했다.

통상 법무부는 국민천거를 받은 인물 중에서 후보군을 압축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후보를 심사대상자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에는 김학의 법무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현재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들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천거된 10여명 전원을 후보군으로 추천위에 보낸 것"이라며 "장관이 일부 후보를 선택해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