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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에 암호화폐·부동산까지…2030 구애, 던지고 보는 여야
軍가산점에 암호화폐·부동산까지…2030 구애, 던지고 보는 여야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4.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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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4·7 재보궐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20·30대를 향한 여야의 구애가 뜨겁다.

여야 곳곳에서 군가산점, 부동산 대출완화,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이런저런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권이 해묵은 세대·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 현안을 향한 갖가지 정책과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러온 최대 화두인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놓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관련 논의는 아직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2030이 몰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엔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진중권 교수(왼쪽)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뉴스1 DB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의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 진행'(전용기 의원), '남녀평등복무제'(박용진 의원) 등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단순히 세대·남녀 간 차별이나 갈등,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민홍철 의원은 "안보 상황을 고려한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기동민 의원 역시 "흔히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성 평등이라고 이름 붙인 왜곡된 '남녀 갈라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20대 남성의 표가 갈 일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페이스북상에서 벌인 '안티 페미니즘' 설전을 연상시키지 않으려는 듯, 현역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는 찾기 힘들고 아직 군 실태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지적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이 앞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도 "논쟁이 상당히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30 청년층 사이에서 투자 열기가 뜨거운 암호화폐 역시 여야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가치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도화선으로 2030층에선 은 위원장의 사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유예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은 위원장 때리기, 2030 달래기 등에 나섰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암호화폐를 새 투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던 정책 방향을 바꿔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야당 또한 당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출범하며 정부·여당의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무책임, 무능력하다", "터키, 인도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보선으로 따놓은 젊은층 표심에 자칫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선뜻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는 여야가 '포퓰리즘'에 매몰된 채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무상시리즈, 반값시리즈 등 매표 전략을 선거 때마다 썼지만 이번 재보선 민심은 싸늘했다. 최근 2030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다. 부동산뿐 아니라 일자리, LH투기로 인한 공정 등에 대한 목소리는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에 대해선 "당내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정책 기획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기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지도부가 없다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