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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위헌여부 오늘 선고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위헌여부 오늘 선고
  • 사회팀
  • 승인 2021.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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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선고를 진행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의 이견으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그러자 유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다.

청구인 A씨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