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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이해충돌법, 8년 만에 국회 통과…'미공개 정보' 이용 못한다
뒤늦은 이해충돌법, 8년 만에 국회 통과…'미공개 정보' 이용 못한다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4.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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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직자·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5월30일부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햇수로 8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고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정안은 1번의 공청회와 8번의 소위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등록 내용 공개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르도록 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또는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 징계기관인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출됐던 의원 징계안은 모두 47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에도 총 12건의 징계안이 계류된 상황이지만, 심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