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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찰개혁…與 지도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부동산·검찰개혁…與 지도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5.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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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권 재창출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호 내부에서 핵심 의제인 '부동산'과 '개혁'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친문(親문재인) 강성 의원들의 공개 반박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 완화·유예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취임 후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교체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등을 주장했었다. 인선 등을 통해 짐작되는 특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와 관련해 강 최고위원이 송 대표 전면에서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당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직 시행도 못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다는 건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며 "특위의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무주택자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공급대책 실수요자 우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방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언론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감지된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거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송 대표 발언 다음 날인 지난 15일 당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개혁보다 민생이 시급하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경계하고, '민생은 곧 개혁'이란 취지의 발언을 거듭 강조해왔다.

송 대표는 지도부 내에 강성 친문 의원들이 포진한 가운데, '탕평' 인사 차원에서 비주류 의원들을 핵심 당직에 임명했다. 이 가운데 친문 핵심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강병원 최고위원과 강성 검찰개혁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최고위원이 견제구를 던지며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송 대표가 의지를 보인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등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내대표가 이견을 비춘 것처럼 해석되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송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과정에서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90%까지 이야기했으나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정부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교통정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