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5 07:44 (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1심 판결 불복 항소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1심 판결 불복 항소
  • 사회팀
  • 승인 2021.05.20 0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앞서 4월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4개월간 감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감찰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청와대 감찰반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시중은행 제재 과정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감찰의 원칙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처분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