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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표 檢 인사태풍' 상륙까지 1개월…정권수사 향방은
'박범계표 檢 인사태풍' 상륙까지 1개월…정권수사 향방은
  • 사회팀
  • 승인 2021.05.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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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1.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정권 겨냥 검찰 수사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기소만 남겨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 비서관의 혐의 내용을 검토 중으로, 향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검에 이 비서관의 불법 출금 공모 혐의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출금 당일(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게 각각 전화하는 등 불법 출금을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전까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의 개입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김오수 후보자도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본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총장 취임 후엔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에 검찰 수장이 될 김 후보자도 얽혀있어 이 비서관 기소 여부와 시기에 정치권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대검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임 총장의 수사지휘 부담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총장 취임 전 가급적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결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까지 마무리한 수사팀이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 역시 자신하고 있지만, 새 검찰총장 임명과 맞물려 셈법이 복잡해졌다.

청와대 주요 인사를 재판에 넘기는 데 대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 대행이 기소 명분과 시기 등을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다음달 총장 취임 이후 있을 검찰 인사가 대규모라는 점도 정권 수사 속도전이 불가피한 배경으로 꼽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그간 여러차례 대폭 인사를 예고해왔기에,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수사라인 교체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등도 검찰 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중천 보고서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사 1호 사건(공제 3호 사건)으로 정하고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돌입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검찰 인사 전에 기소까지 마친다는 방침으로,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