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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획사정' 같은 형사부 수사, 앞으론 어렵다…"통제 우려"
'靑기획사정' 같은 형사부 수사, 앞으론 어렵다…"통제 우려"
  • 사회팀
  • 승인 2021.05.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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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부서를 일부 지검 전담부와 일반 형사부 중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사부의 업무 양을 줄이고 6대 범죄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명확히 하려는 차원이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형사부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 말 검찰 수사의 향방이 차기 검찰총장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직제개편안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만 친정부 인사로 앉혀놓으면 검찰 전체의 직접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 "형사부 직접수사 원래 대검 승인…업무 명확히 나누려는 것"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 내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주까지 검찰 의견을 취합해 부장검사급 인사 때 직제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서 외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 전담부가 없는 나머지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 즉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부는 직접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선 총장의 요구 및 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보통 지청엔 전담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장관이 승인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 형사부 말부가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했으며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지 직접수사 범위가 더 제한되는 건 아니란 것이다.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데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니, 일반 형사부는 Δ경찰 공무원 범죄 Δ송치사건 관련 인지 등 범죄를 맡고 전담부와 형사 말부가 6대 범죄를 맡도록 업무분장을 확실해 해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굳이 직접수사를 해보고 싶다면 비직제로 팀을 꾸려서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강력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합친 것 역시 6대 범죄 안에 조직폭력 범죄, 마약 등 강력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졌기 때문이며, 필요 시 추후 강력 전문가와 부패 전문가로 팀을 나눠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檢 내부 "총장·중앙지검장만 장악하면 직접수사 통제 가능"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다른 지검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부를 1개 부서(말부)로 제한한 데 주목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수사가 여럿 쌓여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도 소위 '말부'가 아니었다.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말부인 대전지검 형사5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전담부나 형사 '막내 부서'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줄여놓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까지 제한하는 건 수사 역량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인지해도 서울중앙지검은 아예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다른 지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총장의 선택에 따라 직접 수사 사건 수사 주체 및 범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대검 규정으로 이어져오던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고정하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직제개편안은 '충성 맹세'를 받은 총장과 중앙지검장만 장악하면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지청의 경우 장관이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직접수사를 하려 하겠냐. 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시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수사란 개시 단계에선 증거도 부족하고 검사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총장이 트집을 잡아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고 직격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형사부는 통상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정도의 일을 한다. 보다보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6대 범죄가 발견될 수 있다"며 "형사부에서 그 사안을 제일 잘 알텐데 기초적인 확인 작업조차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부나 형사 말부에 연차가 낮거나 소위 '말 잘 듣는' 검사를 배치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며 "보통 연차가 어린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수사 역량을 쌓아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로 가게 되는데, 형사부에서 사건 판단만 해왔던 검사들이 대부분이니 수사 실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법무부는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하고 싶으면 비직제 수사팀을 꾸리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임시조직 설치는 총장의 요구 및 장관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