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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안이냐 밖이냐' 국회 6년 논쟁 마침표 찍나
수술실 CCTV 설치 '안이냐 밖이냐' 국회 6년 논쟁 마침표 찍나
  • 사회팀
  • 승인 2021.05.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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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관제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둘러싼 국회 공청회가 26일 열린다. 수년간 표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안 소위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의료계 측 인사와 법 개정을 주도해온 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리 혹은 유령 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인 4월 법안심사소위에선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안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자는 보건복지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에 나섰지만 위치, 대상, 설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회시민단체에선 대리 수술, 무자격자의 수술, 환자 성추행 등 수술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술 과정 입증을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현안이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 현장 자체를 CCTV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만 환자가 수술받을 때 내가 약속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그래서 의료 사고를 조치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 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법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년이 지났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안, 반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현재로썬 여야 모두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이 있기 보다는 현재 국회 바깥에서 의료계, 사회시민단체 등의 찬반 여론이 있어 이를 두루 들어보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게 됐다.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다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회의에서 나온 법안이 우선 공공의료기관만이라도 CCTV를 설치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가 요구하고 의사가 동의할 때 CCTV를 자율로 설치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