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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셈법'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결국 국민만 피해"
정치 '셈법'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결국 국민만 피해"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5.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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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4 공급대책'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자동말소 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 말소 조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 정해진 기간 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득이다 보니 집주인들은 집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고, 매수자들은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입을 꺼리면서 거래 절벽이 계속된다는 인식이다.

임대사업자협회 등 등록 임대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데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또다시 시장에 부작용이 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의무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자진 말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충수"라고 했다.

이어 "저렴한 임차료로 거주 중인 세입자 주거 안정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자진 말소 전후로 전·월세 가격도 급상승해서 다시 임대차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 News1 오대일 기자

 

 

앞서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거래세·양도세 등을 완화해 매물 출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얽히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매물을 거두겠다는 연락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메시지의 분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와 특위 간담회 등의 연기는 '입막음' 차원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분위기를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주택 정책 대부분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ΔLH의 혁신안 Δ주택 구매 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놓고서도 여당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당정 등을 통해 개입하면서 시장 실수요자들의 체증을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방향성 상실로 연결되고, 더 큰 시장 혼란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재·보선을 통해 부동산 민심의 파괴력을 실감한 여당이 정치적 셈법을 들이밀고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불필요한 잡음이 파생되는 등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세제 완화 등이 시장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주요 인사의 발언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며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히 제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