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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여야 말싸움에 대치 격화…서로 사과 요구하며 파행
김오수 청문회, 여야 말싸움에 대치 격화…서로 사과 요구하며 파행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5.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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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 중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자동으로 산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멍이 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로부터 부적절한 언사를 들었으므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인사청문회는 정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 언쟁을 시작으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며 과거 유 의원의 '대리수술 사망사건 은폐 자문'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상담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김 의원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선임하기 전 상담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했다"며 "사건에 대해 어떤 역할도 관여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주보면서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앞장서서 한다면 앞으로 김 의원이 고소·고발된 것은 다 까발려도 받아들이겠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야기하며 절 얼마나 많이 거론했나"라며 "아까 유 의원이 띄운 피피티에도 제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 먼저 예의를 안 지킨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하자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가리키며 "조 의원은 툭하면 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박주민 민주당 간사는 "표현을 정제해달라"고 진화했다.

이후 양당 의원 등에 따르면 회의를 정회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특히 김남국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서로 말다툼을 했고, 김 의원은 조 의원이 자신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조 의원에게, 야당은 김용민 의원에게 사과를 들어야 인사청문회 속개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므로 해당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청문절차가 끝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자정이 넘어도) 차수변경은 안 된다"며 "오늘이 시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법사위원은 "청문절차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라며 "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청문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며 이날이 반드시 시한이라는 법적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법 해석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이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대응 논리는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