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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與野 합동공격 속 '기본대출' 띄우는 이재명
기본소득 與野 합동공격 속 '기본대출' 띄우는 이재명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6.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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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기본소득'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을 골자로 한 '기본금융'을 띄워 정책 선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를 연다.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 측의 전국조직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 조정식 의원을 비롯,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인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법제화, 제도개선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불참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감염이 의심되는 도청 직원과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전날(1일) 오전 음성판정을 받은 뒤 능동감시 조치로 전환돼 외부 일정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능동감시 기간에는 외부활동과 함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이 자제된다"며 "아쉽지만 이번 여의도 나들이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참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이 지사의 핵심 금융정책인 '기본대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1인당 대출한도를 1000만원, 금리는 2.8%로 잠정 설정한 기본금융 모델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출의 경우 재산이 많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은데 정작 은행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그렇지 못해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본대출을 포함해 모델 점검 등 전반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