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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풀리나…중수본 "7월 적용 새 거리두기, 이달 중순 공개"
집합금지 풀리나…중수본 "7월 적용 새 거리두기, 이달 중순 공개"
  • 사회팀
  • 승인 2021.06.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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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익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로 막바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본은 6일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면서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단계로 구성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대응 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군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완성본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인원 등을 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한다.

각 단계별 명칭은 Δ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Δ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Δ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Δ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한해 실시된다. 1~2단계 때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거나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개편안 완성본 수칙은 초안과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