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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팀 줄줄이 좌천시키고 사건까지 뭉갤까? 김오수 선택은?
정권수사팀 줄줄이 좌천시키고 사건까지 뭉갤까? 김오수 선택은?
  • 사회팀
  • 승인 2021.06.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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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일선 수사팀이 모두 대검찰청에 청와대·여권 관계자의 기소의견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인사 국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수사와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부장검사 회의 결론을 28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지난달 대검에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 발표 하루 전 자발적으로 모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장과 노 지검장이 어느 정도의 교감과 소통을 이뤄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검 부장회의까지 거친 수사팀의 의견을 김 총장이 그대로 수용할지,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인사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인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대검에 전달했다.

이렇듯 정권 겨냥 수사팀이 인사 하루 전 다시 한 번 기소의견을 밝히거나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건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에 앞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상현 부장검사는 각각 대구지검 형사2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임명됐다. 부임 날짜인 7월2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여권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원전 사건은 정권 겨냥 수사에 대한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로 꼽힌다.

앞으로 검찰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전담부를 제외한 형사말(末)부의 직접수사는 총장, 총장이 회피할 경우 박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 이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두 사건 모두 총장 취임 전 기소 의견이 보고됐음에도 총장 취임과 고위·중간간부 인사를 거치며 수사에 대한 피드백 없이 그저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일각에선 대검이 한달 넘게 승인을 내리지 않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이어 대검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뭉개기로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던 김 총장은 검찰 조직개편안 국면에서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제외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 역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애초부터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장관 승인' 부분을 김 총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빼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크다.

정작 얻은 것은 별로 없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이 정권 겨냥 수사팀장들을 마음껏 좌천·이동시키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번 인사는 정권 겨냥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대거 비수사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되며 '방탄 인사'가 완성됐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김 총장이 인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두 사건의 결론마저 총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김 총장에 대한 검찰 조직의 신망이 크게 떨어지고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