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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돈 뿌리는 정부…인플레 우려 속 실효성 지적도
'소비진작' 돈 뿌리는 정부…인플레 우려 속 실효성 지적도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6.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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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한 소비진작책을 쏟아내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내수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선 일부 사용처를 대상에서 빼면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내수진작책을 펴 올해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3.2%에서 1%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수출·투자는 회복세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컸던 내수·고용은 회복이 더디다는 문제의식 하에 2차 추경안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추경 규모로는 30조원대가 거론된다.

이 중 1조원은 상생소비지원금에 투입해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낸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이상 증가분에 10%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다.

지급한도는 인당 30만원, 월 10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화점·대형마트·명품전문매장 등 카드사용 실적은 제외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소비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50% 달성시점으로 예상되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국외관광 부문에선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면세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경우 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관광 활성화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같은 소비진작 조치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소비가 안 그래도 늘어나는데 이런 부양책까지 포함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어느 정도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인플레이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4.2%는 한국은행(4.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국제통화기금(IMF·3.6%) 등 국내외 기관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은과 같은 1.8%를 내놨다. 이를 두고는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교수는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였을 때는 경제회복이 이만큼 안될 것이라 생각했을 때고,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는데 인플레율 조정도 당연히 돼야 한다"며 "연간 2%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했다.

김정식 교수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난다"며 "금리를 올리려 하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한 한은의 노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선 선제적으로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비축과 수입계란 '관세율 0%' 연말까지 연장, 정부비축 수산물의 할인방출 등이다.

이에 대해선 품목별로는 일시적 가격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 물가상승 흐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진작책이 불러올 효과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김정식 교수는 "큰 소비는 대개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이뤄지는데 이를 빼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소비진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소영 교수는 소비쿠폰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어차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재정낭비에 가깝고 실효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